개인회생, 소득증빙에 대해 문의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고 법원에서 금지명령까지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작년 10월에 회생신청을 했는데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기각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하므로, 신청 후에도 장기간 무직 상태가 계속되면 법원이 개시를 보류하거나 기각, 또는 파산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금지명령이 나왔다면 개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개시 이후 소득이 전혀 없다면 애초에 개인회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인가가 어렵다거나,

설령 인가가 되더라도 그 시점에는 개시와 인가 사이의 변제금에 대해서 일시납을 요구하게 되고 이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폐지 결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