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계좌 거래시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족관계에 있는 부모 A B 자녀C D 가
A-> C에게 한달에 500만원씩 2억정도를 주고 C가 아파트를 산다고 했을 때 문제가 되는지?
D->B에게 한달에 1,000만원씩 2억정도를 주었다고 가정했을 때 D가 파산을 할 경우 B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c는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b는 정당한 사유없이 d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사해행위 취소소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 모두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증여관련 증여에 대한 신고 및 증여세 납부의 의무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관련 문제 등을 검토해 볼 수 있겠으나 우선적으로는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증여세의 문제가 가장 주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첫번째는 증여세 문제, 두번째는 파산면책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