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소란으로 감치가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Question

어제 한덕수 재판을 보다가 변호인이 법정소란행위를 제지하는 판사의 명령을 거부하여 감치되는 장면을 보았는데 감치가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켜서 그 질서를 저해한 걸로 감치가 되는 경우에는 일정 일수 동안 구금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외에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감치 이후에는 다시 정상적으로 사회로 복귀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