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산 야동 (몰카촬영물) 단순시청하면 처벌받는지
며칠전에 국산 야동 (몰카촬영물) 단순시청을 했는데
네이버에 단순시청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이라는데
단순시청으로 처벌받을 가능성
운이안좋아서 조사받으면 변호사선임하면 무혐의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벌금?을 내도 전과기록이 남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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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몰카촬영물은 불촬물이기 때문에 적발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무혐의가능성을 판단하려면 적발된 내용이 무엇인지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벌금도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시청을 하는 것 만으로도 범죄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시청을 했다는 사실이 수사기관에 의해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시청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남지 않으며 수사기관에서 질문자님이 이를 시청했음을 알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수사를 받으실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설사 수사가 진행된다고 해도 시청을 했다는 직접적인 객관적 증거가 없을 것이므로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벌금은 전과기록이 되기는 하나 2년이 지나면 기록이 삭제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