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된 가격으로 물건을 샀을 경우 법적으로는 어떤 결말이 날까요?

Question

어떤 가게에 다른 가게에서 10만원에 파는 물건을 주인의 실수로 만원에 팔고 있어서 1,000개 정도를 카드로 결제하고 샀다면 주인이 나중에 법적으로 반환을 요구하거나 형사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

Answer 1

주인의 귀책사유가이기 때문에 형사적인 문제제기는 어렵고, 민사로 착오에 기한 계약취소를 통한 반환청구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착오에 의한 계약이었다는 점에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사안이나,

구매자에게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사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