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왜 오년인가요 검사3년판사2년인가요궁금합니다

Question

가르처주세요 형2년살고 삼년지났는대 누범기간삼년인줄알았는대 이년더지나야한다고 하더군요 왜그런거죠모가이년인가가요

Answer 1

누범기간은 형 집행 종료 후 3년이므로 2년의 징역형을 사셨다면 그 이후 3년이 누범기간이 맞습니다. 다른 범행이 추가된 게 아니라면 5년이 아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