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편과 다툼중 제 동의 없이 계속 녹음을 합니다 대놓고요. 진짜 법적으로 어떤 문제될만한 방법이 없나요?
남편과 말다툼을 함
둘다 언성이 점점 높아짐
본인 언성높힌거 생각안하고 갑자기 녹음을 함
하지마라고 해도 계속함 나중에 이게 다 증거가되는거야~ 이러면서 찍음 진짜 너무스트레스받아요
얼굴찍은적도 있고 계속 몸쪽을 찍으면서 녹음을 함
제 동의없이 그런행동을 하는것도 화나고 하지말라고 하면 더 하려고하는 그모습이 너무 화가남
법적으로 문제가되면 알려주세요
보여주면서 앞으로 하지마라고 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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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녹음행위의 경우에는 대화당사자간 녹음행위가 합법이라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나, 촬영을 하는 부분, 특히 몸쪽을 촬영하는 부분은 성폭력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화자간의 통화 녹음 행위는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녹음행위가 금지되거나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