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관세협정에 대한 세부내용은 언제쯤 알 수 있나요?
미국과 관세협정을 맺었는데
세부내용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이야기와 미국의 이야기가 조금 다르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쌀에 대한 관세협정 내용이
상호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언제쯤 세부내용을 공개하게 되는지요?
그리고 현재 관세협정은 확정된 건가요?
아니면 구두계약만 한 상태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단 상호관세에 대한 발표는 나온상태이지만 미국의 한국과의 협상에 대하여는 백악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정상회담 전후로 나올듯 하며 8월 중으로는 나올 것이기에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이런 경우 참 답답합니다. 발표는 했는데 정작 내용은 뚜렷하지 않고, 보도마다 해석이 달라 혼란스럽습니다. 현재 상황은 아직 정식 문서 공개 이전 단계로 보입니다. 통상적인 절차를 보면, 양국이 발표한 공동성명은 큰 틀의 합의 수준이고, 그 안에 담긴 조항별 세부 내용은 후속 작업을 거쳐 양국 공식 채널이나 무역 관련 부처를 통해 발표됩니다. 특히 쌀 같은 민감 품목은 각국 정치 상황에 따라 표현이 다르게 조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들도 공식 확정이라기보다는 협상 결과를 유리하게 포장하려는 양국 입장이 반영된 것일 수 있습니다. 아직 서명까지는 가지 않았고, 양국 간 문안 조율 후 국내 절차를 거쳐야 발효되는 구조입니다. 관세협정은 아직 법적 확정 단계는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한미간 무역협상의 세부내용은 일단 정상회담 이후 공식문서 형태로 공개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재명대통령의 방미 시기는 정확히 정해지진 않았으며, 우리나라의 공식발표인 쌀, 소고기 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시장개방이 없다는 부분을 일단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