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통매음이 성립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최근 랩판에서 변기에 넣고서 내려라는 밈이 있는데 이걸 인용해서

며칠 전에 롤이라는 게임을 했는데요.

채팅으로 너 부모를 변기에 넣고서 내려 라는 채팅을 쳤는데 이건 통매음으로 성립되는건가요? 아니면 모욕죄에 더 가까운건가요?

물론 단순 화나서 그런 의미로 쓴거긴 하지만 상대에겐 다른 의미로 해석될수 있을거같아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너 부모를 변기에 넣고서 내려"라는 발언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고, 모욕에 가까울 것으로 보입니다.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요건이 결여되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의도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내용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부분이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