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살인은 현행법 제도상 허용되지 않으며 그 대상이 직계 존속이라고 한다면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되어 가중 처벌되고 있습니다.
존속 살해의 경우 형법 제250조 제2항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부모가 어떤 잘못을 한다고 해도 살인이 정당화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해결 방법도 많이 있을 것이고 불가피하게 살인을 해야 한다라는 것도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경우이기 때문에 현재 제도적으로 존속에 대한 살인 행위가 가중 처벌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