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적책임과 행정적책임은 독립된것 아닌가요?
어떠한 하나의 행위가 형사적인 문제와, 민사적인 문제를 동시에 일으켰을 때 하나의 책임이 다른 책임을 면해주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는 형사와 행정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지요?
만일 그렇다고 한다먼 교통법규 위반시 벌금과 과태료중 택1을 하고 다른 하나는 면해주는 사상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구체적인 조항보다는 과태료를 냄으로 인하여 형사책임이 면해지는 그 법 이면의 원리나 논리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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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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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법규 위반시 위반 내용에 따라 다르겠으나 통상 행정법규 위반으로 보아 과태료가 부과되며 형사처벌을 해야할 정도의 위법성이 인정되는경우에 한해 벌금이 나올 수 있을 뿐입니다. 행정벌과 형사처벌은 구분되는 것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