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문제 및 쓰레기 투기와 관련한 질문

Question

주차할 공간이 마땅치 않은 지역이라 대부분 집 앞이나 골목으로 주차를 해야합니다. 근데 최근에 자기 집 근처에 차 대지말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다들 주차하시길래 저도 주차했는데 공도에 개인 물통 세워서 주차 못하게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거 치우고 대문도 아니고 집 근처에 있는 전봇대 쪽에 붙여서 일반주차(종종 2-3일 정도의 장기주차) 문제가 있을까요?? 자필로 작성한 종이(주차 자제 요청이라고 작성된)차 앞에 붙여두셨고 침을 뱉거나 쓰레기를 버린 적이 없는데 제가 그랬다고 대자보를 적으셨는데 어떤 식으로 반응해야 할 지 황당했는데 대자보 발견하고 몇 시간 후에 차에 갈 일이 있어서 잠깐 차에 갔습니다. 근데 50L 쓰봉에 가득 채워서 제 차 앞에다가 딱 붙여서 세워놨는데 이건 따로 문제가 안 되는건가요?? 아침에 죄송하다고 문자 남기려고 했는데 종이, 쓰봉으로 그러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ㅠㅠ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할까요?? 갑갑하고 화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침을 뱉은 적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적어 공연히 게시한것으로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쓰레기봉지를 차량에 붙여놓은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