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진행하는데 결과가 폐문부재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조치할까요?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데 저번엔 주소보정명령을 받아서 이행하였고, 이번에는 또 폐문부재가 떠서 보정명령이 내려왔네요.
알기로는 재송달하는 방법밖에 없는거 같은데 그 이후에도 폐문부재가 계속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속하여 폐문부재가 이어진다면, 공시송달절차의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문부재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공시송달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특별송달 등을 신청해보시고 추후 공시 송달이 가능한 사안의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신청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송달이나 야간송달을 해본 뒤 그럼에도 송달이 되지 않으면 공시송달신청을 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