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상회 벌금 반장 횡포및 갑질,주민간 갈등 관련 법률이 궁금합니다.
신축 빌라에 이사해
3급 소방안전?시설이라해서
자격증같은거도 따야한다그러고
이미 살고 계셨던분들은 연세가 많으셔서
저희엄마가 반장을 맡으셨고
전 반장이 그동안 걷은 관리비를 모든 사람들한테 뿌리고 나가는 바람에 0원부터 시작했고
이미 전 세대부터 관리비를 밀리고
거주중인분들도 1곳 제외하고 7세대가 돈을 연체하고 제 시간에 주지 않고
원래 1일날 3만원으로 시작했는데
1곳도 5일,16,22,31이런식으로 아무요일에 주시고
다른 7곳은
한달후에 밀려서 내거나
갑자기 몰아서 1년치를 낸다거나 하는 식으로
초기에 잡을 틀을 벗어나게 주셔서
관리비가 모자라서
4만원으로 인상하고
급한돈은 우리가 일단 내는 식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반장 혜택은 관리비 4만원 안 내는 조건이였구요.
지금 저 돈 내긴 하시는 1곳 저분이
자기가 반장하겠다 하셔서
6년치 정리하여 드렸고
지금 벌금제도 만들겠다.
밖에 물건을 내놓거나 반상회 불참하거나
관리비 밀리거나 등의 행동을하면
전부 벌금을 걷겠다.
모든 세대가 아무때나 어플로
실시간 cctv를 볼수있게하겠다
등
계속 니네가 알아서 잘했으면 내가 이런 말도 안했다 하며
아무리 전화해도 돈안내던 다른 세대들한테는 아무말 안 하면서
우리집을 표적으로 찍어 한 번 자전거 밖에 나와있단거 신고해서 소방서에서 나오고
계속 카톡으로 단체로
니네 아들 맨날 여친 데려오지?
맨날 여자애들이랑 떠드는 소리나~
니네 개가 왜이렇게 짖어?
진짜 사람이면 사람답게 행동해야지
진짜00호때문에 정신병 걸리겠네요~ 이러면서
집단으로 왕따놀이를 시작했네요.
관련 법안들이 알고싶습니다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두를 위해서 관리 반장직을 맡은 이후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명예훼손이나 기타 문제가 위의 사실만으로는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추가 확인하여 관련 형사 조치나 손해에 대해서 민법상의 청구를 하고, 관리비 미납세대에 대해서는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관리비의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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