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상배임 액 산정 기준은 얼마인가요?
1 법인회사 대표이사와 사내이사가 2법인회사를 세워서 1법인 거래처 계약을 주주총회없이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2법인회사 앞으로 계약을 체결 아였습니다 .
그래서1회사 법인은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윌매출은 약 1억원정도이고 수익은 15%20%입니다 .업무상 배임 산정액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실제 배임으로 인한 피해액 산정은 더 구체적 사정을 근거로 따져보아야 하겠으나, 1억원의 매출이 발생하는 계약을 파기함으로써 실제 수익이 15~20% 정도 손해를 보게 되었다면 해당 금액만큼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