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범죄 기록 소멸 시기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20년 전 상대방이 소위 빽 써서,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벌금형(민형사 합의) 나온 뒤로..
제가 고소한 건은 엉망으로 조사 증거불충분, 온갖 엉터리 말로 혐의 없음 처분하고
내가 기소 당한 사건에 대해서는 되려 몇 배로, 고의, 조작 수준으로 기소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었어이던지 과거 이력으로 계속 부당한 처분 앞에 좌절합니다.
1년 사이, '모욕, 모욕+불안감조성죄, 모욕+스토킹+별개 사건 폭행, 공무집행방해' 또, 이젠 횡령으로 기소 작정하네요. 1범이 쓸데 없이 전과 동종 전과 4범에 스토킹에 공무집행방해에 폭력 전과 까지.
누구라도 자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천재지변 수준의 행복이 다가오지 않는 한.
여하간, 이런 기록은 언제 사라지는 지라도 알고 싶습니다!
답이 없으시다면 영원히 라고 판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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