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헌법이 현행 헌법과 내용상 차이를 보이는 조항 5개와 그 문제점은?

Question

유신 헌법이 현행 헌법과 내용상 차이를 보이는 조항 5개와 5개 조항의 문제점을 꼼꼼하게 분석해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 대통령 중임 제한 폐지: 유신헌법은 대통령의 중임 제한을 없애 영구집권을 가능하게 해, 권력의 세습화 및 독재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 통일주체국민회의 간접선거: 대통령을 국민이 아닌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여 국민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 국회 해산권 부여: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 입법부 견제를 무력화시켰습니다.

• 긴급조치권 명시: 대통령이 입법·사법을 초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헌법 질서와 인권이 무력화됐습니다.

• 헌법재판소 폐지: 헌법재판소가 없던 유신헌법 하에 위헌 법률 심사가 불가능해 권력 견제 장치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유신헌법에선 대통령의 임기가 6년으로 늘어났고 재임이 몇 번이고 가능했고, 선거도 국민투표제가 아니고, 대통령이 국회의원 1/3을 뽑을 수 있고, 대통령이 직접 법을 만들 수 있었다는 점이 있는데요.

이는 결국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 상당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 위험한 헌법이고, 또한 대통령 1인에게 3권을 집중시킴으로써, 이미 권력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