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과 과태료는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동차 속도위반이나 도로교통법을 어기면 고지서가 날라오는데요~ 그럼 벌금과 과태료가 있던데요~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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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법을 어기는 경우 내려지는 금전적인 벌입니다. 하지만 벌금과는 다르게 형벌적인 성격을 띠지 않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벌금과 과태료는 법규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라는 점에서 유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의 일종으로, 범죄행위에 대한 제재입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과되며, 형법이나 특별법에 근거합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 비교적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됩니다. 행정기관에서 부과하며, 행정법규에 근거합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속도위반이나 일반적인 도로교통법 위반의 경우 대부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이므로 전과로 기록되지만, 과태료는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벌금은 과태료에 비해 더 무거운 제재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위반에 대하여 부과되는 금전적 의무이나,
벌금과 달리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