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빵 진단 3주 합의금 얼마를 줘야 할까요.

Question

군 내에서 전역하는 선임에게 이어져 내려오던 전역빵을 하게 되었는데 전역자 2명을 중대원 5명 중 2명만 잠깐 5초에서 7초정도 했다고합니다.

그 직후 전역자가 아프다고 해서 그만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병원에가서 입원 후 진단을 받고 5명 모두에게 합의를 요구합니다.

진단은 3주로 알고있습니다.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정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어떠한 적정 금액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사적인 부분이라면 상대방 치료비나 위자료 등을 고려해야겠지만 3주 진단이라면 실제 치료비가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