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랫집에서 흡연자제해달라하는데 계속흡연을하는데 어떻게 안도ㅣ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이고 가족들가 동거중에있습니다. 정말 몇달전부터 저녁만되면 아랫집에서 담배냄새로 고통받고있습니다 아랫집사람한테 아무리말을해도 계속흡연을하면 법률적으로 해결할슈있는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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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제1항·제2항 전단).
세대 내 흡연의 금지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로인하여 수인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