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가 대질 심문을 했는데요.. 질문 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사기 사건 관련해서 대질 심문을 진행했는데요

알기 쉽게 제 친구를 피해자. 돈을 안 주는 사람을 피의자. 라고 할게요.

피의자는 피해자 에게 돈을 투자하면 원금의 40%를 이자로 준다고 꼬득여 결국 피해자 는 이에 넘어가 피의자에게

돈을 준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한 날짜가 한참 지나도 돈 한 푼 못 받고 결국 피해자인 제 친구는 고소를 하였고. 대질 심문 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가 대질 심문이 너무 이상하다며 저에게 하소연을 하였는데요. 우선 수사관이 너무 별거 아니라는 듯이 이야기를 하였고. 피의자 에게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고 , 저는 심리 수사의 일종 아닐까?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또한 수사관은 투자에 실패 하면 돈을 다 잃을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피의자 편을 들어 주기 까지 했고

농담하며 피의자와 웃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정말 잘한 것은 제 친구는 무표정 으로 묻는 말에만 답하고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돈을 받아서 (300만원 제 친구돈) 다 투자를 했냐? 아니면 뽀찌를 받았냐? 라는 말에

피의자는 뽀찌를 받았다고 인정 했습니다. (여기서 피의자가 정말 바보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빼박 인정이니깐요.) 또한 피의자가 진술을 계속 바꾸고 번복하였으며 자기도 피해자 라고 주장하고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수사관이 확인해 보니 고소내역이 없는데요? 라고 하니 변호사 를 통해 고소했다고 횡설수설 하더라구요. 그리고 피해자 는 그냥 무표정에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증거자료 제출과 일관된 진술만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마도 수사관의 심리 수사일것이다. 라고 안심 시켰습니다. 근데 피해자인 제 친구는 경찰이 너무 저의 편이 아닌 것 같다고 하소연을 하더라구요,

저 또한 피의자를 고소한 상태 입니다. 친구는 저보다 빨리 고소 해서 수사를 받는중이고 저는 작년 10월 중순쯤에

고소를 했습니다. 저의 피해금액은 1360만원 정도 이고. 피의자는 다른 여러 사람한테 같은 고소를 받았다고 오늘 들었습니다. 결국 투자 사기로 고소를 했지요.

대질 심문 이라는게 원래 이렇게 엉터리 인가요? 피의자 편 들어주면서 피의자 선생님 얘기도 맞네~? 이러고 맞장구 쳐주고 하하 호호 웃고 아니면 이것도 일종의 수사 기법 인가요..? 저는 제 친구가 잘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사관이 피해자 에게 질문을 할 때 마다 피의자는 중간에 그건 아니구요. 그건 좀. 이러면서 몆번이고 말을 끊었다고 합니다.

피해자인 친구는 녹취록과 카톡 내용을 다시 한번 준비 해서 가져 갔는데. 수사관은 지금 와서 가져와봤자 뭐냐면서

면박을 줬다고도 합니다. 참 아이러니 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대질 심문 과정에서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비교적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수사가 부당하거나 사건이 불리하게 흘러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 내용상 피의자가 이익을 취득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했고, 진술이 반복적으로 번복되었으며, 고소 사실을 허위로 주장한 정황까지 드러난 점은 오히려 사기 혐의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요소들입니다. 피해자인 친구분의 대응 방식은 실무적으로도 적절했다고 보입니다.

• 법리 및 수사 절차에 대한 설명
  사기 사건에서 핵심은 투자 실패인지, 처음부터 기망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수사관이 “투자하다 보면 손해 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피의자 주장 가능성을 열어두고 반응을 살피기 위한 절차적 태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질 심문은 진술의 일관성, 태도, 즉답 여부를 관찰하는 자리이므로 외형상 가볍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 친구분 사건의 실질적 쟁점
  피의자가 이자 약속을 전제로 금원을 수령했고, 그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취득했다는 점을 인정한 부분은 매우 중요한 자백 정황입니다. 또한 진술 번복, 허위 고소 주장, 중간 개입 발언 등은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기록됩니다. 수사관이 현장에서 증거 제출을 적극적으로 받지 않았더라도, 이미 제출된 자료와 진술 조서는 이후 판단에 반영됩니다.

• 현실적인 조언
  현재 단계에서는 수사관 태도에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일관된 진술 유지와 객관적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한다면 사건 병합이나 추가 고소로 수사가 본격화될 가능성도 큽니다. 친구분과 질문자 모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절차를 따르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유리한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