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이 있었던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사망할 시 처벌이 되나요?

Question

뇌출혈로 수술을 받은 사람과 대화를 하는 도중에 스트레스와 충격을 받을 내용을 말하여 혈압이 올라 다시 뇌출혈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면 과실치사같은 죄가 성립이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뇌출혈이 있었던 사람과 대화를 한다는 사실, 그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면 과실치사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말씀하신 경우와 발생하더라도, 그 행위와 뇌출혈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