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현재의 개편안은 말씀하신 방향이 맞습니다
총액은 유사하나 월에 받는 실업급여 액이 줄어듭니다.
구체방식 개편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실업급여는 주 7일 기준으로 계산되어 월 지급액이 산정되지만, 2027년(내년)부터는 주 6일 기준으로 변경됩니다.
월 지급액 감소: 주당 지급일이 7일에서 6일로 줄어들면서, 한 달에 받는 금액이 약 22만~23만 원 감소합니다.
하한액 기준: 월 198만 원 → 176만 원 (약 22만 원 감소)
상한액 기준: 월 204만 원 → 181만 원 (약 23만 원 감소)
수급 기간 연장: 월 지급액은 줄지만, 총 지급일수(120일~270일)와 총 수령액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돈을 나누어 받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예: 150일분 수급자의 경우, 현재 5개월 → 개편 후 약 5.8개월
최장 270일분 수급자: 현재 9개월 → 개편 후 약 10.5개월
다시 정리하젼 월 실업급여는 줄어듭니다 (약 22만~23만 원 감소).
하지만 총 받는 금액은 동일하며, 받는 기간이 늘어납니다.
이는 '소득 역전'(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많아지는 현상)을 방지하고 재취업 유인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