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연차 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관련?

Question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했다고 들었습니다.(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

1. 정년퇴직자도 이 부분에 적용이 되나요?

2. 3년 근무 후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면, 월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퇴직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다 하더라도 유급으로 인정되는 연차휴가수당은 이와 상관없이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기존 행정해석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는 경우 이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왔으며 이에 대해서는 판례의 취지대로 사용 시간이 없었다고 하여도 연차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

위 질의 내용의 취지가 불분명 하여 좀 더 정리하여 질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