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사고인데 무보험으로 해서 다시올려요

Question

무면허이고 보험은 있어요 피해자 4명 충돌사고로 앞차 2명 뒷차택시인데2명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자세한 설명 부탁 드려요 형사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면허 운전 중 사고인 경우 보험 처리는 모두 다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 처리한 금액을 무면허 운전자가 모두 보험 회사에 사고 부담금으로 납부를 해야 해서 결국 보험으로 처리는 되나

무면허 운전자 입장에서는 모두 사비로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때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형사 처벌 대상도 되기에 보험 처리 없이 지급될 보험금에 형사 합의금을 조금

더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즉 민형사 합의를 한 꺼번에 보는 것이며 피해자들도 실제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많이 다친것이 아니라면 현금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에 합의에 응할 수 있고 가해자 입장에서도 상대방이 치료를 오래 받아서 과도한

치료비가 나오는 것을 조기에 합의함으로써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험 처리한 후 형사 합의만 따로 보는 것이 좋고 형사 합의금도 과도하게

부르는 경우에는 형사 합의 대신에 사건 번호로 공탁을 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