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이력이 있으면 대학입시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금일 고등학교 2학년부터 학교폭력관련 징계 시 수학능력시험에서 0점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적극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ㅜㅜ동일 잘못에 대한 두번 처벌, 징계가 가능한건가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 뭐 이러면서 시행 안하는 것은 아니겠죠ㅜㅜ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 대학에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통해 정한 것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학폭이력을 반영하는 것이 일사부재리 원칙위반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학교폭력이 대입에 반영되는 건 맞지만, 수능 0점 처리와는 무관하고 그게 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 등 고려하겠지만 시행 이후 과거의 사건에 대해 징계가 열린 경우 개정 후 법률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