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 땅 무단경작 했을때 책임은 누구에게?
유원지 땅을 무단으로 경작을 했을 경우
땅주인에게 세금이 부과되나요? 무단경작하는 사람에게 벌금으로 부과 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자가 유원지내 토지를 무단경작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농작물의 상태 등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경작하는 경우 이 분들에게 경작금지 또는 이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