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사기 제스폰서를 고소가능여부?

2022. 01. 01. 12:46

다단계사기로 제스폰서지인하고 총판을 사기및유사스신으로 단체고소에 참여중인데 스폰서가 제손해복구와 단체고소에 신경을쓰지않아서 별도로 제스폰서 지인을 제가 유사수신으로 고소할수있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폰서 지인의 범죄인지여부 및 가담정도가 있어야 고소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2. 01. 03.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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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며, 범죄피해를 당했다고 판단될 경우 우선 경찰에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신고 후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2. 01. 0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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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는지 증거가 있는지 여부 실제 혐의 해당 여부 등을 상세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2022. 01. 0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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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피해자의 지위에 있다면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2. 01. 01.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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