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단계사기 제스폰서를 고소가능여부?
다단계사기로 제스폰서지인하고 총판을 사기및유사스신으로 단체고소에 참여중인데 스폰서가 제손해복구와 단체고소에 신경을쓰지않아서 별도로 제스폰서 지인을 제가 유사수신으로 고소할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폰서 지인의 범죄인지여부 및 가담정도가 있어야 고소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며, 범죄피해를 당했다고 판단될 경우 우선 경찰에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신고 후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는지 증거가 있는지 여부 실제 혐의 해당 여부 등을 상세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피해자의 지위에 있다면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