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 숙박비 지원도 처벌대상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가출청소년이 돈이 없어서 혹은 숙박시설 이용하는데 제약이 있기에 대신하여 숙박비를 지원만 해도 처벌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그런가 어플 대신 예약해서 해주는 것 등등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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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출청소년에게 숙박비를 지원해주는 행위가 범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