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부정행사 혐의에 대하여 각하 결정?

Question

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상 피의자 불송치 내용중에서 죄명은 공문서부정행사 , 귀하의 공문서부정행사 혐의에 대하여 ''각하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각하결정의 의미 문의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혐의가 명백해 더 이상 수사가 무의미한 경우, 동일 사건에 경찰의 불송치나 검찰의 불기소가 이미 있었던 경우, 고소·고발인이 출석요구 등에 응하지 않은 경우, 고발의 진위가 불분명한 경우에 각하결정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