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단순 실수이기에 수사 가능성이 낮나요?

Question

핀터레스트라는 앱에서 이메일을 추가하라고 해서 이메일을 입력해서 인증 요청을 보냈는데 인증메일이 안 오길래 확인해보니 잘못 입력해서 저랑 비슷한 이메일을 쓰시는 분 한테 인증요청이 간 거 같은데 실수로 인증요청을 보냈다고 해서 고소하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이 보기에도 단순 실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면, 고소접수 단계부터 반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이메일에 대해서 해킹을 한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이 인증 요청을 하였으나 실제로 그 메일을 사용해 가입한 게 아닌 이상 어떠한 부분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가 의문이고 그 부분을 알 수 없다면 수사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하여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