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주 용역(일용직) 미지급,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이 하루 일당(14만원)을 못 받으셨다고 해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노동 대가를 제대로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 업체(일용 사무소)를 고용한 업장 쪽에서 지급을 안 해주고 있는 상황
- 노동청에 신고했으나, 민사로 가라고 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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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노동부에 신고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관할 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후에는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진행합니다.
2) 민사소송 제기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 체불 임금이 확정되고, 업주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소액 체당금 신청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소액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 체당금은 체불 임금 중 일부를 국가에서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위의 방법 중에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진행하여 체불 임금을 지급하도록 업주에게 명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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