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걸이로 만든 잠금장치 파손도 기물파손?

Question

낡은 아파트 살고있는데 경비실 옆 택배보관소에서 택배를 주로 받고있는데 어느날부터 옷걸이로 만든 고리같은게 보관소 문을 걸어 잠궈놓고있습니다 화가나는바람에 확 잡아 뜯으니까 휘어지면서 낡은부분이 뜯어졌는데 이것도 기물파손에 해당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역시 재물의 손괴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