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방분 처벌 받을 수도 있을까요??

Question

제가 술마시고 너무 급해서 빌라 화단에 싸고 바로 다른곳으로 이동했는데 cctv에 찍혔다면 처벌받을수도 있을까요 풀 위에다 싸서 그 풀을 상하게했다면 재물손괴죄도 받을수있을까요?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노상 방뇨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위배되는 불법 행위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구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보다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나 벌금형에 해당할 수 있고 이는 즉결 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