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랜덤채팅 통매음 관련 질문드립니다.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랜덤채팅 어플에서 제가 여자한테 대딸해주고 돈 받을사람? 이런식으로 보냈는데 그사람이 통매음으로 고소했다는데요 그냥 저 1회성인 발언만으로도 처벌받나요? 저 지금 변호사선임해야하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매음은 지속반복성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회성 발언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위와 같은 발언 내용은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선임여부를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입니다.
실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상대방이 고소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사안을 좀 더 지켜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