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부정 수급 사례가 엄청나게 많에요...

Question

육아휴직 부정수급 규모가 49억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육아 지원 확대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올렸는데.. 이를 악용하는 분들이 엄청 많네요..

이런 분들을 하나하나 전부 찾아내서 처벌을 해야할 텐데...

휴직급여로 지급된 금액 전부를 환수할 수 있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환수할 수 있을지는 해당 부정수급자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어찌됐든 부정수급한 금액을 반환할 의무는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행위는 고용보험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선의의 수급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 엄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한 경우, 지급된 금액 전액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부정수급액 외에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도 있는데, 이는 과거 제재 처분 이력, 부정행위의 정도,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환수 및 추가 징수 외에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규정하고 있어, 악의적이고 중대한 부정수급은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육아휴직 제도의 취지를 위해 정부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