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사장이 바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잇을까요 ?
친구가 작년 8월 부터 카페 에서 월 ~ 금 12시부터 6시까지 6시간씩 일을 하고있는데
저번달 7월에 사장이 바뀌었는데 바뀐 전사장은 사장이 바껴서 퇴직금을 못준다고하던데
친구는 8월중순까지 일을 계속 할 예정인
퇴직금을 아예 받을수 없는걸까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의 양수도로 고용관계가 포괄적 승계되었다면
최종 퇴직할 당시 사장님이 퇴직금까지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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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1997.4.25. 선고 96누19312 판결).
만일 동일한 가게와 시설, 아르바이트생까지 영업양도한 것이라면 근로관계도 포괄승계되어 계속 근로관계가 인정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영업양도로 양도 받은 것이라면, 새로운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후임 사장이 고용을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후임 사장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영업양도 등으로 사업장의 대표자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퇴직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그대로 새로운 사업주가 인수하였다면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있고 영업의 양도시 고용승계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속기간도 승계되므로 사업주가 바뀌어도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시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포괄승계가 원칙이기 때문에 양수받은 사장님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동일한 사업주와 1년 이상 근무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전 사장과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 청구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카페 사장이 변경된 것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새로운 사장에게 승계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이 경우 새로운 사장에게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되기 때문에 바뀐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바뀌더라도 변화가 없이 사업장의 인적, 물절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되었다면 영업양도로 인정됩니다.
영업양도의 경은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따라서 새로운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