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매입 규제 정책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나요?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 변화가 논의되고 있어 관심이 많습니다. 주변에 보면 중국인 집주인이랑 전, 월세 계약을 했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규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 부동산 구매에 대한 규제적용은 아직까지 발표된 것은 없고 향후 시행할 계획도 들은바가 없습니다. 질문처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소유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한데, 제주도를 제외한 나머지 국토에 대해서는 그 비중이 아직까지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 부동산 시장 침체상황에서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수는 내수와 해외자본 유입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는게 사실이기 때문에 무조건으로 규제를 할 명분이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외국인 매수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외국인들 기준 50%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특정 국가 사람들의 매수에 대해서는 시장 균형을 위해서라도 어느정도 규제는 필요할수 있다 판단은 되어 집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와 국회에서도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교적,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 규제 강화 여부와 그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25년에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매입 규제 정책이 강화될 가능성은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시기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이 집을사는데 규제가 없다보니 많이 사는거 같습니다
특히 중국인들이 구입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외국업체들 역시 구입해 리모델링을 해서 월세를 놓는다면 월세가 오를거 같아서 걱정이긴합니다
우리나라 월세시장에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매입에 대한 규제 정책은 여러 요인에 따라 변화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 관련 정책이 강화될 가능성에 대한 몇 가지 요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 화 입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정부는 시장의 안정 화를 위해 규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값 상승이나 임대료 인상 문제와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경우 정책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치적 요인 입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론이나 정치적 압력이 강해질 경우, 외국인 부동산 매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적 요인입니다.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 특히 부동산 시장의 동향이 중요합니다. 만약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거나 불안정해진다면,정부는 외국인의 매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국제 관계 : 외국인 투자자, 특히 중국인 투자자와의 관계가 복잡해질 경우, 외교적 상황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규제 강화 방안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위와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정책 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관련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규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외국인들의 이른바 K-부동산 사냥은 올해 들어서도 증가추세입니다. 부동산 업계는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탄력이 붙자 향후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아파트 등 주택을 매입하는 외국인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주택을 구매할 때 대출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이 같은 대출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데 정부에서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도 별다른 규제내용이 없는 걸로 봐서 규제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