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이 진실에 반한다거나 착오에 의한 것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재판상자백의 취소가 그 자백에 진실에 반한다는 사실만 있으면 이에 해당하여 착오도 추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일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증명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증명이 있다고 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백이 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라면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3013 판결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2897 판결은

자백의 취소에 있어서 진실에 반한다는 것이 증명되면 착오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로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고,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로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지는 아니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착오로 인한 자백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해서 입증하지 않으면 그 취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