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부단체들 기부금액 횡령하는거 법적으로 막아야하지않나요?
만원 기부한다치면 운영비로 천원 정도까지
즉 최대 10퍼까지만 운영비로 쓰고
나머지 금액은 전부 가난한 사람한테 제대로 가게끔 해야되는데
실제로는 잘쳐봐야 10퍼정도로 금액이 간다는데
이런거 법적으로 막아야하지않나요?
국회의원들은 이런거에 무관심한 이유가 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어느 정도 마련해 두고 있으며 국회의원들이 무관심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의견을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