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해서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Question

현재 이혼을 준비중인 50대 남자입니다.

50대 아내의 국민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결혼생활은 현재 17년정도 되었읍니다.

맞벌이 기간은 10년정도 된거 같네요.

아내의 국민연금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물어봐야 할거 같습니다.

제가 군생활 후 퇴직한 상태라 제 군인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군 장애 신청중인데,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군 장애연금도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17년 혼인 기간이시라면 당연히 저희, 상대방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선생님의 군인연금이 더 커서 상대방이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혼하실 때 서로에 대한 연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 가 되셨다면 조정조서 나 판결문에 아래와 같이 기재하면 됩니다.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하기로 한다. 즉 각자 연금은 각자가 수급하고, 상대방의 연금 등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장애연금도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 다만 재판부에 따라서는 그동안 적립된 내역만 분할대상으로 하고 향후 받게 될 연금채권은 분할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50대 아내의 국민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질문하셨네요.

국민연금도 국민연금법에 따라 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