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람에게 정신적인 충격을주면 어떤법으로 처벌이가능할까요?
사람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줬다고 하면 어떤죄목과 법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것으로인한 2차피해도 손해배상의 대상인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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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신적 충격을 주는 행위도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2차피해라는 기재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떤 행위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나 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정신적충격을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