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시행은 언제인가요?
안전속도 5030 실제 단속은 언제인가요?
바로 유예기간 없이 단속인가요?
인터넷을 보면 3개월 단속 유예를 준다고 하던데요?
또 아니다고 하는 분도 있고요.
헷갈려요.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된 항목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심지 일반도로는 50KM 이내, 주택가 이면도로의 경우 30KM 이내로 운행을 하셔야 합니다.
제한속도 초과시 과태료 부과되며됩니다.
7월 16일까지 3개월의 계도기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전면시행이 되어 있었고, 최근 3개월 유예되었던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국적으로 시행된 안전속도 5030은 석 달의 유예기간 후, 오는 7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이 시행될 예정이라는 기사가 있네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전 제한 속도로 시내의 도로의 기존 60키로 제한에서 50킬로 제한이 된 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 킬로 미터의 시속 제한 등은 4. 17. 자 부로 시행되어 현재 단속 등이 되고 규제에 의하여 과태료 등을 부과 받을 수 있어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