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가산세에서 질문 있습니다

Question

굳이 가산세를 징수 할때1.부족세액의 10프로만 징수하면 되는데2. 2번에서 왜 또 부족세액의 3프로를더 징수하나요? 이건 이중과세 아닌가요?1번의 부족세액 10프로와2번의 나목의 100/3징수 하는부분은그러면 총 13%를 징수 하겠다 이런뜻으로 받아들여야하나요?그리고 개정된 법정 댜통령 이자율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행복하세요!

홍재상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법상 가산세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42조(가산세)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개정 2020. 12. 22.>1. 부족세액의 100분의 10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가.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관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이하 생략)질문하신 사항은 제4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은 납부지연 이자 성격의 가산세로서 납부기한까지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입니다.납부지연가산세 (관세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2조 제1항제2호)납부지연가산세 = (1차 가산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3%) + 납부지연이자※ 납부지연이자 = 미납부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 × 이자율※ 이자율 : 25/100,000 (시행령 제39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가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지연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감사합니다.

화끈한그늘나비277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문경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12.31. 이전 관세법① 관세법 제41조(가산금) :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체납된 관세의 3%을 가산금으로 징수하였고② 관세법 제42조(가산세) :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해당 부족세액의 10% + 기간이자(1일당 25 /100,000)를 각각 구분하여 징수하였으나■ 2020.1.1. 이후 관세법 개정으로① 관세법 제41조(가산금) 조항을 삭제하고 관세법 제42조(가산세)에 가산금을 합산하여 과세토록 관세법을 개정하여 시행토록 하였음② 법 제42조(가산세) : 신고불성실 납부지연 가산세로 해당 부족세액의 10% + 기간이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1일당 25 /100,000) +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된 관세의 3%를 합산하여 징수합니다③ 가산세 중에서 부족세액의 10%는 무조건 징수하는 것이나 3%는 법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징수하는 것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귀하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문 경 도 드림

지창규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를 말씀하신걸 보니 납부지연 가산세를 말씀하신듯 합니다.2019년12월31일 관세법 개정으로 관세법 41조 가산금 규정을 42조 가산세 규정에 편입하고, 납부지연가산세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세금납부기한을 초과해서 세금납부할 경우 부과하는 징벌적 세금입니다.ㅇ수정(경정)가산세 (관세법 제38조의3, 제42조; FTA관세법 제36조)(1) 가산세 = 부족세액의 10%(무신고 20%, 부정신고 40%) + 납부지연이자(2) 납부지연이자 = 부족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 × 이자율※ 이자율 (시행령 제39조)- 2019년 2월 12일 이후의 기간 : 25/100,000- 2019년 2월 12일 이전까지의 기간 : 3/10,000- 2015년 2월 6일 이전 수입 신고된 경우 : 13/100,000※ 적용배제 (관세법 제42조 제5항)- 체납된 관세(내국세 포함)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지연이자 적용 배제※ 가산세 감면 (법 제42조의2 제1항제5호)- 보정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 : 부족세액의 8% (20%감면) + 납부지연이자- 보정기간 경과 후 6개월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부족세액의 9% (10%감면) + 납부지연이자ㅇ납부지연가산세 (관세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2조 제1항제2호)납부지연가산세 = (1차 가산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3%) + 납부지연이자※ 납부지연이자 = 미납부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 × 이자율※ 이자율 : 25/100,000 (시행령 제39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가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지연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