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거리에 있는 포커 도박장 안잡나여?
안녕하세요. 패러글라이딩124 입니다. 길거리에 포커 맞고 이런 슬롯 그림들이 많이 있는 도박 게임장이 있는데 이런것들은 안잡아 가나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성인용 게임물을 취급하는 PC방 등의 경우에는 경품 등이나 현금 거래를 하지 않는다면 도박장개설죄 등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바로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성인 오락실이 있는 것만으로 곧바로 불법인 것은 아니고 그 게임에서 얻은 게임 내 재화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가게들은 실제 돈을 걸고 도박을 하는 것은 아니겠으며 따라서 현행법의 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뒤로는 현금거래가 될 수는 있겠으나 적어도 겉으로는 합법적인 영업을 표방하고 있어서 단속이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