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 범죄 벌금 얼마나 받나요?

Question

미성년자가 항공기 내 화장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걸려서 공항 경찰에게 인수되어 진술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만 18세이고 범죄 경력 없습니다..

1.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라고 연락온다는데 언제쯤 올까요..?

2. 훈방은 안되겠죠..?

3. 벌금이 최대 1000만원까지라고 알고있는데

벌금은 어느정도로 책정 될까요

4. 경찰서에 가면 부모님 두분 다 모시고 가거나 두분 다 연락이 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위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2-3주 내로 연락이 올 것입니다.

2. 항공기 내 사고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훈방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3.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여부, 반성문 등 양형자료 등의 제출이 충분하다는 점을 전제로 100만원 내외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4. 부모님 동행이 필수가 아니나 수사관에 따라 동행을 요구하거나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