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이 형량 확정된 후에 같은건으로 다른사람이 형사고소하면 그때도 일사부제리인가여?????? 그래서 처벌 추가로 안받나여????
같은 건으로 같은신고를 또하면 처벌이 추가 되나요? 아니면 근야 같은 죄로 처벌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신고 다같이 하고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사건이라도 피해자가 다르다면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일단 한번 처벌을 받았다고 해도 다른 피해자가 다시 고소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처벌받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임대인의 전세사기에 관한 것이라면 피해자별로 별죄이기 때문이 한꺼번에 해도 피해자 수와 피해액을 고려하여 처벌됩니다. 따라서 함께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다르다면, 같은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