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주차장 사고인데 과실비율이 어떨까요?
저희 어머님이 운영하는 가게 주차장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14일에 한 손님께서 주차하는 중에 주차방지턱이 부서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가게를 마치신 뒤 밤에서야 그 사실을 아셨고 조치를 취하기는 늦은 시간이라 주차방지턱을 앞쪽 벽으로 붙이고 퇴근하셨습니다. 문제는 다음날 발생했는데 15일 다른 손님이 동일한 자리에 주차를 하다가 벽 앞으로 치워뒀던 부서진 주차 방지턱을 타고 올라 차 앞 범퍼에 손상이 났습니다. 어머님은 벽 앞에까지 차가 들어갈 줄 모르셨고 손님도 바닥에 있던 주차방지턱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올라타버려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후 그 손님은 들어와 식사를 하셨고 어머님이 저희 가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 죄송하다며 음식값은 안 받고 수리비로 얼마를 드리려고 하자 "사장님도 음식값 다 받으라며 저희도 센터에 수리 맡기고 돈 다 받을 것이다"라고 하며 돌아갔습니다. 저희 가게 저희 주차장에서 발생한 일이고 따로 경고문도 붙이지 않아서 저희 책임이기에 수리비로 일정 부분을 드리려고 했지만 손님께서는 가게에서 시설관리를 똑바로 안해놨다며 정식센터에서 수리 다 맡길 것이며 100프로 가게 잘못이라고 하네요..보험사에도 연락해보니 이런 경우에 따로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다고 그러고...코로나 때문에 가게 장사도 잘안되는데 이런일은 또 처음이라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차종은 신형 그랜저이고 앞범퍼 아랫 부분에 손상이 갔습니다. 손님 차량 사진이나 블랙박스는 따로 없어 주차장 사진이라도 올렸어요..주차 방지턱이 부서졌을 때 사진이 없어서 기존 주차장 사진입니다. 처음에 드리려고 했던 수리비는 20~30만원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의 과실입니다.
식당의 경우 시설물 관리상의 과실이 있을 것이나 이 부분이 운전자의 과실보다는 적을 것이기에 손님의 무리한 요구에 응하기 보다는 좀 더 지켜보셔야 할 듯 합니다.
과실 부분은 사고 상황 및 시설물의 관리 상태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겠으나 사진이 명확하지 않아서 위 주차방지턱의 설치상의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리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위 사진과 설명하신 사유만을 가지고서는 과실 상계의 부분 등의 비율을 산정하여 말씀 드리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설 관리에 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아마도 상대방에서는 자동차 보험의 자차로 처리하고 그 금액을 구상하게 되실 듯 보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수리 후 영수증등을 첨부하여 개인적으로 보상을 청구하게 될 때 원만히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실 부분은 바닥을 못 보고 사고가 난 경우 20~30프로 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 어머니가 영업장 주차장 관리를 소홀히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나 주차시 차주의 과실도 있었다면 이에 대한 과실상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