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수가 유리한가요? 이 사안에서는 자수보다 즉시 삭제와 증거 보존이 먼저입니다. 자수는 수사기관이 이미 인지한 경우에 효과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본인을 특정했을 가능성이 낮다면 자수가 오히려 불필요하게 혐의를 자인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은 있나요? 구입 목적이 학교폭력 영상이었고 아청물이 혼입된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면, 고의성 측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소지 사실 자체는 아청법 위반이 될 수 있어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군인 신분이라는 게 변수입니다 전역 전 군사법원 관할이 적용될 수 있어 민간 법원과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한 달 후 전역하면 관할이 바뀌는 만큼, 전역 후 대응하는 게 현실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당 영상을 삭제하시고, 구입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게시물 캡처와 결제 내역을 보존해두시기 바랍니다. 혼자 판단하시기 어려운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