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을가도 가석방? 이런거로 빨리나오는건 왜그런건가요?

Question

사기꾼들이 특히 10몇년씩받고 가석방으로 몇년 안살고나오던데

몇백 몇천억씩 해먹고 돈내면 그만인가요? 왜이렇게 법이만들어지는거죠?

Answer 1

가석방의 취지에 대한 질의로 보이는바, 형집행기간의 단축을 통해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고, 이를 위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촉진하다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석방 제도는 복잡한 이유로 존재합니다. 우선,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수감자의 재사회화와 교정을 돕는 것입니다. 모범적인 행동을 보이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 수감자들에게 사회 복귀의 기회를 주어 재범을 막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언급한 대규모 사기 사건의 경우, 가석방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 집행의 형평성 문제와 연결됩니다. 대규모 경제 범죄자들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출소하는 것은 사회적 정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법적 기준, 교도소 과밀화 문제, 범죄자의 사회적 지위나 연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변제 여부도 가석방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석방 결정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용자의 태도나 개선의 여지 등을 고려해 가석방 제도를 운영해온 것으로,

그 취지는 개선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고 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하고 있습니다.